이변의 이변,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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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의 이변,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12년 차 보험·산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산업재해를 입고도 부당한 처우를 받은 분들,
교통사고를 당해 막막한 분들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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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금채권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현금공탁 실무
얼마 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건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을 정리하여 올려본다. 얼마 전 채권가압...
Oct 05, 2025
일반 민사
사기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검찰 개혁안
이곳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은 가급적 쓰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그런 글을 쓸 여유도 없다. 다만...
Sep 24, 2025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형사 대응 등)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사고] 보험사로부터 면책통보를 받은 후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 해지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억에 남을 판결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May 18, 2025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원발부위 기준 암보험 약관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꼼꼼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 내용을 ...
Apr 21, 2025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최신판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 시 통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 불가
대법원에서 지난 6. 27.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
Jul 16, 202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제조물책임 - 고양이가 하이라이트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
아파트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소방관 출동 후 금세 진압되었지만, 소훼, 그을음, 소방수 등...
Jul 07, 202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보험법상 통지의무와 고지의무의 경합(2)
앞서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의 경합 사례에 대한 글을 올린 바 있다. https://blog.naver.com/lshi...
Jun 26, 202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2)
최근 자살 관련 보험금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기존 글에서 다룬...
Jun 05, 202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관련 최신판례
최근 대법원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0다271650)함. 도시 일용 ...
May 20, 202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보험법상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합
최근 수행한 보험금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봄. (적당한 각색)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
Jan 07, 2024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소식
금융위가 지난 9월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
Oct 09, 2023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자동차 하차 중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사망한 뒤 유족이 '차량탑승 중 ...
Aug 17, 2023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의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2)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Aug 15, 2023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사를 상대로 한 공제금, 보험금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3학년 선배의 안경을 파손...
Jul 06, 2023
보험·손해배상 (보험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
![[이륜차 오토바이 보험사고] 보험사로부터 면책통보를 받은 후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 해지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07-23T11%3A05%3A30.554Z-f2154257-9137-4f67-a48d-495adf2bfcd4&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