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2)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보험사를 상대로도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가지는 직접 청구권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는 별도의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최대한 엄격하게 판단하려 하겠죠.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주장과 논거로 맞서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사진: Unsplash의Michael Jin
홍길동은 2017. 7. 경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5개월가량 경과한 후인 2018. 1. 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운행 중 뒤따라 오던 김달순에 의해 추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홍길동 차량의 뒤 범퍼와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김달순 운행 차량의 보험사는 홍길동에게 수리 비용으로 37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량의 격락 손해가 컸기 때문이죠. 차는 구입 후 시동 걸 때부터 감가 된다고 하지만, 사고 차량은 특히 감가의 폭이 큽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면 사고 차량의 가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길동이 가해차량의 보험사 제안에 불만을 품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 후 홍길동은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보험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피보험자(가해자)와의 보험계약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대응했습니다.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상 약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리 비용의 15%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심 판결 (항소심 2심 재판부)는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진: Unsplash의 Alesia Kazantceva
정리
보험사는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홍길동에게 지급할 금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해당 약관 규정은 '책임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의 문리 해석상,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약관에서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급기준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정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판례의 입장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의 취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진: Unsplash의 Nastuh Abootale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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