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3년 지난 고지의무 위반을 통지의무로 바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존재하던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같은 사실을 다시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구성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구분하고, 보험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고지의무 위반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바꾸어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던 위험은 ‘고지의무’의 문제이고, 계약 후 새로 변경·증가한 위험은 ‘통지의무’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있던 위험이 계약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두 의무는 모두 보험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준 시점과 해지권 행사기간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위험을 두고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구분하려면, 그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 계약 후 새로 생기거나 달라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 건설현장 일용직을 다른 직업으로 고지한 경우

• 망인과 배우자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 그러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직업보다 보험사고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했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 직업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직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동일했고, 보험기간 중에 새로 변경된 것은 없었습니다.

쟁점: 제척기간이 지난 고지의무 위반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다시 주장할 수 있을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1조가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사가 같은 사실을 두고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실제 직업을 잘못 알렸을 뿐 아니라, 계약 후에도 실제 직업을 정정하여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후 통지의무도 위반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보험사는 동일한 사실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다시 구성하여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상법 제651조가 정한 기간 제한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1심의 판단

1심은 보험사의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652조의 ‘위험 변경 또는 증가’는 문언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에서 망인의 실제 직업은 계약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는 상법상 별도의 규정이고, 적용되는 시점과 해지권 행사기간도 다릅니다.

• 계약 당시의 미고지 사실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두 의무의 중복 위반을 인정하면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상판결은 2024다219766입니다.

1. 계약 당시 존재한 위험은 고지의무의 대상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이미 존재하는 중요한 사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새로 변경·증가한 위험만 통지의무의 대상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새롭게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처음부터 존재한 위험이 계속되었다고 새로운 위험 증가가 되는 것은 아님

계약 당시 사실과 다르게 고지된 위험이 보험기간 중 그대로 계속되었다고 해서, 계약 후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어도, 같은 사실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바꾸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사실이 통지의무 위반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척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될까?

반드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사실을 통지의무 위반으로 다시 구성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중요한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 계약 후 직업·직무 또는 위험이 실제로 새롭게 변경되었는지

•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 약관상 다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보험사의 해지·면책 사유와 시간관계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을 구분하는 예시

계약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는데 사무직이라고 알린 경우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실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므로 고지의무 문제가 됩니다. 계약 후에도 같은 직업이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통지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무직이었지만 계약 후 건설현장 업무로 바뀐 경우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 직업이나 직무가 실제로 변경되어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면 통지의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관 내용과 업무의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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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대법원 2024다219766 판결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지권 행사기간을 놓친 고지의무 위반을 동일한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바꾸어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이나 위험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의 상태, 계약 후 변화, 보험사가 각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해지통보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개별 약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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