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서류에는 원청이 적혀 있는데, 하청 근재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서류에는 실제로 일을 시킨 하청회사가 아니라 원청회사가 사업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하청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 보상을 요구하면 보험사는 “산재도 원청 명의로 처리됐으니 하청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재 서류에 적힌 사업주와 실제 고용관계, 근재보험의 담보대상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청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청회사나 보험사에 대한 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청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재보험금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왜 산재 서류에는 원청이 적힐까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설업처럼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사업주로 봅니다. 복잡한 도급 단계마다 보험관계를 따로 관리하기보다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산재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서류에 원청회사가 표시됐다는 사실은 산재보험 제도 안에서 원청을 사업주로 취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으로 원청과 재해 근로자 사이의 실제 근로계약이 인정된다거나, 실제로 고용하고 작업을 지시한 하청회사가 책임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사업주 의제는 산재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자 관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8585 판결).

하청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고 당시 누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에 배치했는지, 누가 구체적인 작업 방법과 안전수칙을 지시했는지, 작업 장소와 장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청회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했다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할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관계와 보호의무 위반,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를 매개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보호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다만 이는 구체적인 노무제공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무엇이 다를까요?

산재보험은 법이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가운데 약관에서 정한 부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산재급여로 모두 보전되지 않은 손해가 있고 사용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면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급여와 손해배상의 항목별 조정이 필요하므로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사가 “하청회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다음 세 가지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서류의 명칭만으로 나머지 두 문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근로자 명단이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이유로 담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청약서, 보험증권, 특별약관의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건설 근재보험의 보험료가 노무비를 기초로 산정되는 계약도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현장에 투입된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담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명과 장소, 직종,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범위, 정산 방식에 관한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청회사에 묻는 것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보험회사에 묻는 것은 그 책임이 체결된 근재보험의 담보범위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따라서 하청회사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제외한 사고라면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단지 산재 서류에 원청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했다면, 실제 사용자 관계와 약관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났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산재사고 손해배상은 무조건 3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다만 사용자를 상대로 한 계약상 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 책임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법적 성격과 기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10년이 남았다고 안심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별도 글인 근재보험 청구기간, 사고 후 3년이 지난 경우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산재 승인보다 실제 현장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에 적힌 회사 이름 하나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도급 구조, 실제 작업지시와 현장관리, 회사의 안전조치, 근재보험 약관의 담보범위를 서로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부지급 사유가 실제 사용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인지, 약관상 담보 제외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산재 승인 내용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회사의 책임과 보험사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산재가 원청 명의로 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원청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청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했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하청회사의 근재보험으로 보상되는지는 보험증권과 약관, 청약 내용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까지 반영하면 실제 청구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 구조는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내 과실도 있다면, 회사에 청구할 손해배상액은?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도급관계, 지휘·감독의 실질, 사고 경위 및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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