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할 때도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될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은 3년의 시효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청구권이 어떤 손해배상채무를 기초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다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와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요구하는 권리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함께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의 3년이 아니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가해자와 함께 부담하게 된 원래 손해배상채무의 시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사망사건에서는 10년이 적용됐습니다
한 하급심 판결 사안에서 유족은 근로자가 장기간 유기용제에 노출된 뒤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회사의 근재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 후 3년이 지났으므로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산재사건에 10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관계,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보험약관의 담보범위와 청구 상대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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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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